사회토론부

[사설] 누리과정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질적 수준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아교육·보육과정이다. 유치원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2012년 5세, 2013년 3~4세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육복지 제도이다.

   이렇듯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 출발점 평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누리과정이 갈등의 핵으로 부상한 이유는 총 4조원에 달하는 예산 때문이다.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파동의 핵심은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다. 누리과정의 다른 한 축인 유치원 운영은 교육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도 예산 편성 원칙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라는 게 시·도 교육청의 요구다. 이런 논리로 현재 서울 등 8개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그중 서울·광주·경기·전남 등 4곳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따로 추가해 편성해달라는 일부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부터 지방 교육재정에서 부담해 오던 사업이고, 현행 법령상으로도 지방 교육재정 의무지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공약집에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 책임이라는 약속과 달리 국고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둘러싼 책임론 공방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