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광주지역 난민 신청자는 2013년 61명에서 2014년 142명, 2015년 49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이들 난민신청자들의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9일 광주 북구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인 M씨는 난민신청자였다. M씨는 범행 한 달 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에 연행됐으나 난민신청자로 확인돼 곧바로 풀려난다고 한다. 또 지난달 18일 신종 이메일 무역사기를 벌인 외국인 3명이 구속됐다. 이들 중 2명은 난민 신청인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었다. 난민 신청자들의 범죄 증가는 현행 제도의 허점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현행법상 난민 신청 외국인은 인정이 확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인정까지 평균 2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2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또 난민 신청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까다로운 비자 발급 대신 난민신청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역차별 논란'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난민신청제도는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제도다. 하지만 도입 3년째인 이 제도가 범죄에 악용되면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난민인정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를 손 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