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방홈

사회토론부

기전여고 사회토론부 A.O(Approve Opposite) 의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O는 정치, 경제, 문화, 방송, 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주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사설] 대구·경북만 챙긴 내년 사회기반시설 예산
이름	정혜빈	등록일	15.11.16	조회수	784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심사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도로·철도 사업비는 크게 늘리고, 충남이나 전북 등 다른 지역 사업비는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고향에 나랏돈으로 선심을 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가 증액한 내역을 보면, 남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듯 대담하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짠 예산안보다 대구에 3064억원, 경북에 2528억원을 더 늘려줬다.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전체 사회기반시설 예산 4225억원 가운데 72.5%가 대구 몫이다. 경북 증액분도 59.8%를 차지한다. 반면, 충남에는 1663억원을 깎았고, 전북엔 816억원을 깎았다. 경기 지역 예산도 706억원을 깎았다. 예산을 늘린 사업을 보면, 내년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12억원을 써낸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예산을 168억원으로 늘렸고, 570억원으로 올린 대구 순환고속도로 예산도 1835억원으로 늘려줬다. 최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시와 대구 동구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은 국토부가 내년 예산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288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국토부는 사업별로 집행 상황과 집행 여건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하는데, 조정이라고 하기엔 증액의 폭이 너무 크다. 또 사업 집행 상황이나 여건은 기재부보다 국토부가 더 잘 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을 것이다. 기재부의 대구·경북 챙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7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박 대통령의 과거 지역구였던 달성군 등 대구·경북 지역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유난히 많아 뒷말이 무성했다.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지역 건설업체에 곧바로 돈이 풀리는 까닭에,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 예산을 따내려 갖은 애를 쓴다. 정치인이 정부를 잘 설득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늘렸다면 나무랄 게 없겠지만,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특정 지역을 챙기는 것이라면 전체 나라살림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조정 결과가 이를 거스른 것이라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세하게 따져 걸러내야 한다.

[사설] 대구·경북만 챙긴 내년 사회기반시설 예산

이름

정혜빈

등록일

15.11.16

조회수

784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심사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도로·철도 사업비는 크게 늘리고, 충남이나 전북 등 다른 지역 사업비는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고향에 나랏돈으로 선심을 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가 증액한 내역을 보면, 남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듯 대담하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짠 예산안보다 대구에 3064억원, 경북에 2528억원을 더 늘려줬다.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전체 사회기반시설 예산 4225억원 가운데 72.5%가 대구 몫이다. 경북 증액분도 59.8%를 차지한다. 반면, 충남에는 1663억원을 깎았고, 전북엔 816억원을 깎았다. 경기 지역 예산도 706억원을 깎았다.

예산을 늘린 사업을 보면, 내년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12억원을 써낸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예산을 168억원으로 늘렸고, 570억원으로 올린 대구 순환고속도로 예산도 1835억원으로 늘려줬다. 최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시와 대구 동구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은 국토부가 내년 예산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288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국토부는 사업별로 집행 상황과 집행 여건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하는데, 조정이라고 하기엔 증액의 폭이 너무 크다. 또 사업 집행 상황이나 여건은 기재부보다 국토부가 더 잘 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을 것이다.

기재부의 대구·경북 챙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7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박 대통령의 과거 지역구였던 달성군 등 대구·경북 지역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유난히 많아 뒷말이 무성했다.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지역 건설업체에 곧바로 돈이 풀리는 까닭에,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 예산을 따내려 갖은 애를 쓴다. 정치인이 정부를 잘 설득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늘렸다면 나무랄 게 없겠지만,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특정 지역을 챙기는 것이라면 전체 나라살림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조정 결과가 이를 거스른 것이라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세하게 따져 걸러내야 한다.

이전글	[사설] ‘재정건전성 최우수’ 평가 뒤의 우울한 현실
다음글	[사설] 행정고시가 특정 정당의 ‘당원 선발시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