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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개혁 추진,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름	정혜빈	등록일	15.11.08	조회수	648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됐던 각종 인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203개인 인증제도 가운데 113개를 앞으로 폐지하거나 고치기로 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불합리한 인증제도의 대폭 손질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불필요한 남은 규제들을 걷어 내는 데도 더욱 주력해야 한다. 인증제도는 당초 제품의 공신력을 높여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인증제도를 만들면서 유사 인증이 넘쳐났다.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이 커졌고 동시에 시장 진입의 걸림돌이 됐다. 화장지에 ‘환경표지’ 인증을 붙일 때도 화장지 길이가 50m냐 70m냐에 따라 각각 다른 인증이 필요해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중소기업의 인증 비용도 20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올해는 2.3배인 3000만원으로까지 치솟았다. 일부 인증은 중소기업 매출액의 6%까지 달할 정도다. 그래서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23만개 중소기업이 연간 1조 4000억여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한다. 2년 반 동안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게 정부의 자평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규제개선 우수 사례 39건을 분석했더니 올해 1조 1000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 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지만 기업이나 국민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2위로 규제개혁을 꼽는 동시에 가장 미흡한 정책 2위로도 규제개혁을 꼽았다.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늦어지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규제 때문에 기대했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였던 푸드 트럭은 지난해 법적으로 도입을 허용했지만 창업 희망자들은 영업 장소에 대한 규제 때문에 장사를 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 정부는 영업허가 지역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지난달에는 지자체들이 영업 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푸드 트럭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 작업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규제의 빗장을 풀었더라도 실제로 이전과 달라졌는지, 여전히 미진한 점은 없는지 등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점검해야 한다. 일종의 애프터서비스인 셈이다.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과 국민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또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보려면 19대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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