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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선거구 획정 더 미뤄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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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정혜빈 | 등록일 | 15.11.08 | 조회수 |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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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휴면 상태다. 협상은 정치권의 모든 이슈가 역사 교과서 논란에 빨려들면서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 시한(13일)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여야 모두 오불관언이다. 출마 희망자들이 구획 정리도 안 된 표밭에서 혼탁한 선거운동을 벌이게 한다면 제대로 된 선량이 뽑히겠는가. 여러 측면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가 또 다른 업보를 쌓아선 안 될 것이다. 우리 국회는 법정 시한을 넘기고 선거구를 획정하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또 그런 구태를 다시 답습한다면 전대미문의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번에 전례 없이 대규모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대1 이내에서 2대1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적어도 62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할 판이다. 특히 다음달 15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물론 그때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더라도 현역 의원들은 답답할 것도 없다. 합법적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총선 유권자들과 만날 기회가 널려 있는 까닭이다. 다만 이 경우 참신한 정치 신인들은 대체 어느 표밭에 발을 붙일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어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지켜 주려고 선거구 획정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적실한 지적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믿고 선거구 획정 협상에 느긋하게 임한다면 정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교과서에만 매달리지 않고 민생도 살려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야권도 국정화 반대 행보와는 별개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제안한 선거구 협상에 응하는 게 옳다. 차제에 우리는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협상을 벌이기를 권고하고자 한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헛바퀴만 돌리지 않았나.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이 사실상의 대리전을 벌이다 손을 들어 버린 전철을 다시 밟을 이유는 없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면 이제 농어촌 선거구 축소 최소화를 전제로 현행 선거구 수(246개)와 비례대표 의석 수(54석)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일만 남았다. 여야 공히 자잘한 손익 계산보다 투표자의 인구 등가라는 원칙을 앞세우는 선에서 법정 시한 내에 해법을 찾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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