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이 7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중국과 대만으로 나뉜 후 66년 만에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양쪽은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합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1992년에 양쪽이 합의한 이른바 ‘92공식(九二共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해석에 따른 국가 명칭을 사용한다)’의 현상유지 규정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안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민당이 대만으로 밀려난 후 양쪽은 포격을 주고받을 정도로 극심하게 대립했고, 관계 개선을 시작한 이후에도 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갈등을 겪었다. 한국의 분단 상황과 비슷했다. 양안은 90년대 이후 경제교류 강화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을 거듭해왔지만 정상회담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양안 지도자가 정상회담 정례화까지 합의한다면 역내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주변국들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대만과 비공식 외교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양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내년 1월 총통 선거에서 정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은 대만 국민당을 돕기 위해 중국이 회담을 기획했다는 의심 때문이다. 즉 정상회담이 ‘하나의 중국’에 반대하는 대만 야당 민진당을 견제하기 위한 이벤트라는 것이다. 국민당을 돕는 게 주목적이라면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의구심 때문에 대만에서는 정상회담 반대 시위까지 벌어졌다. 대만의 주권 손상에 대한 걱정과 홍콩을 반환받은 후 강압 통치에 나선 중국에 불안을 느끼는 대만인들의 정서가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대만인들의 걱정은 당연하며, 이에 중국은 대답할 의무가 있다.

두 정상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만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남중국해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중국민족의 자산이라는 입장은 중국과 공유하고 있다. 이는 대만이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양안 회담이 미·중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출처- 경향신문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