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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과 악성 댓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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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정혜빈 | 등록일 | 15.11.06 | 조회수 | 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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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의 이석우 전 대표가 온라인 음란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폐쇄형 SNS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음란물이 떠돌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전송을 제한하거나 삭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인터넷 악성 댓글과 관련해 네티즌들과 함께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고소했다는 점이다.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가 있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최근 인터넷 파워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설이 확대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조치가 정당하다거나 강 변호사의 대응 방안이 옳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조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기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지난해 수사기관의 감청요구에 불응했던 데 대한 보복성 수사라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강 변호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인의 위치에 있는 만큼 화제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라는 반론이 따른다.
포털사이트 운영자 측이 음란물이나 악성 댓글 단속에 최선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온라인 구석구석에서 은밀히 돌아다니는 게시물을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그런 조치가 운영의 기본 조건이다.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두 경우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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