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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그렇게 떠들던 군 가혹 행위 대책 다 어딨나
이름	정혜빈	등록일	15.11.05	조회수	607
병영 안에서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또 젊은 병사가 희생됐다.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준 윤 일병 사망 사건이 아직 뇌리에 남아 있지만 유사한 반인권적 사건이 툭하면 터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병영문화를 개선해 폭력이 없는 선진 강군을 만들겠다고 한 국방부의 약속이 또다시 공수표가 된 셈이다. 군 당국은 최근 경기도 파주의 전방부대에서 수류탄을 떠뜨려 자살한 병사는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 때문으로 판단돼 관련자 3명을 구속, 조사 중이라고 그제 밝혔다. 선임병들이 숨진 병사의 엉덩이를 파리채로 때리며 욕설과 함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가혹 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망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이번에는 병사들의 올바른 병영생활을 지도해야 할 초급 간부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병영에서 가혹 행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도 없고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있다. 정치권과 국방부 등은 윤 일병 사망 사건이 터지자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내놓았다. 그것이 지난해 말 국방부에 제시한 ‘병영문화 혁신 권고안’인데 국방부는 수용은 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위원회가 군 인권 옴부즈맨(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해 인권위원회 등에 설치하자는 제안을 국방부는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군 사법제도 개선안과 함께 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국방부는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며 권고한 7개 분야 39개 정책 과제에 해당하는 사업의 상당수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2259억원에 이르지만 용도가 해체·이전 예정부대 생활관 리모델링,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 격오지 부대 풋살 및 농구 경기장 설치 등으로 가혹 행위 예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병영 내 가혹 행위를 막으려면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병영 분위기를 만들고 부모나 외부의 공적인 조직이 언제든지 병사들의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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