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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진태 검찰총장 지금껏 뭐하다 ‘표적 수사’ 비판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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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정혜빈 | 등록일 | 15.11.05 | 조회수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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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김진태 검찰총장이 그제 확대 간부회의에서 “기업 전체를 마치 의사가 종합진단을 하듯 수사하면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누가 봐도 8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포스코 수사의 문제점을 질타한 말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발언’이라는 그의 발언은 ‘그동안 뭐하다 퇴임 앞두고서야 말하나’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김 총장은 2년 전 취임사에서 “환부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사람 살리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더는 ‘표적수사’나 ‘과잉수사’와 같은 지적이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부패와의 전쟁’ 담화를 신호로 착수한 포스코 수사는 정반대로 진행됐다.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가 충분한 내사 없이 갑자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사를 장기간 진행하면서 과다한 압수수색과 임직원들에 대한 무차별 소환으로 기업 경영을 못할 정도라는 원성을 샀다. 검찰은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다”고 자찬했지만 구속된 사람은 포스코건설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 10여 명에 불과하다. 이상득 전 의원은 노령과 건강을 이유로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은 다섯 차례나 소환하고도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못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결과치고는 초라하다. 6개월 동안 계속된 검찰의 KT 수사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비리가 포착되면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외과수술식 수사’를 누차 강조한 김 총장이 뒤늦게 기업 비리 수사의 문제를 꺼낸 곡절이 궁금하다. 검찰 수장으로서 수사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텐데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선 검찰만 나무랄 일이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면 자성부터 하는 게 순서다. 후임자도 이런 식이 된다면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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