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총선을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2경부고속도로’(구리시∼세종시 간 고속도로) 신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예산을 편법으로 반영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정부가 수년 전부터 추진하려다 막대한 건설비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의 이유로 미뤄두고 있는 사업이다. 국민일보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국회 국토위가 내년도 국토부 예산 사업에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 기초설계비’ 2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국토위의 변칙적 예산 처리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약 129㎞ 길이의 제2경부선 사업은 이미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2011년 발표한 ‘제2차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 이 사업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높아진 토지보상비 탓에 사업비가 6조8000억원으로 불어난 데다 중부고속도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충북 지역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해 정부는 뒷짐을 지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국토위 측은 예산 추가 편성의 이유로 “(제2경부선 건설이) 국비를 지원할 명분이 분명한데도 정부 예산 지원이 오랜 시간 더뎌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명분도 논란거리지만 입법기관인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협의 없이 앞으로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사업의 단초가 될 예산을 자의적으로 끼워넣는 것은 월권이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이 시점에서 과연 필요한지는 국가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비추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세수는 줄고 세출은 늘어 국가가 부담키로 한 무상 보육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과거에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 판단이 지금도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니다. 고속도로와 텅 빈 4차로 국도·지방도가 거미줄처럼 국토를 분할하고 있는데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앞으로도 줄을 서 있다. 제2경부선이 꼭 필요하다면 전문가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불요불급한 다른 고속도로들의 건설을 미뤄야 한다. 국가 예산에서 도로 건설비는 지금보다 대폭 낮춰 상한선을 책정해야 한다. 

도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도로 공급 확대로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선진국 정부 모두가 동의하는 정설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비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해도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에게 손발이 닳도록 로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천문학적 국비가 들어가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정부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여론의 검증을 피하려는 꼼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대한 선심쓰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제2경부선 기초설계비 책정을 백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