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초 물러나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에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법질서와 법치주의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엄정하고 확고한 리더십으로 검찰을 지휘해 우리 사회의 비생산적 적폐를 시정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김 내정자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법을 재단한 인물이라며 청문회에서 적격성을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박 대통령이 최선임자인 김 내정자를 선택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안정을 꾀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 수사와 부패로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 어지간한 리더십으로는 지휘가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김 내정자로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사정기관을 장악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옥죄려는 게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