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양국 간 3년 반 만의 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두 정상이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내용에 그쳤다. 일본의 사죄나 책임 인정 등 위안부 문제의 근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과거사 해결의 기대가 커진 가운데 열린 회담 치고는 초라하다. 청와대는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올해가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유념해달라”고 말했지만 이 역시 구속력 없는 해결 의지일 뿐이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의견 차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현안이다. 한국은 일본의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된 문제로 인식한다. 그러니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가 하루아침에 현실화되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박 대통령은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 어린 회담”을 강조했지만 아베 총리는 과거사 언급 없이 “미래지향적 일·한 관계의 새로운 시대 구축”을 얘기했다.

그러나 현안에 대한 이 같은 인식과 해석의 차이를 좁히고 공통영역을 넓혀 가야 하는 것이 양국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양국은 과거사를 놓고 소모적 공방을 벌이면서 관계를 악화시켜왔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끼리 3년 넘게 정상교류가 끊긴 것이 비정상적 관계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한·일 사이에는 두 나라의 미래와 공동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북핵과 동북아 평화·안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정치·경제·문화적 현안 모두 일본과의 협력과 이해 속에서 해결 가능하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양국이 과거사에 매달려 갈등·반목하는 것은 서로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기울일 필요가 있다.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위안부 해결을 추구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위안부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