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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이한 정책 판단이 자초한 ‘명품 個消稅 인하’ 번복
이름	정혜빈	등록일	15.11.04	조회수	820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전격 단행했던 명품 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두 달 만에 번복했다, ‘회심의 카드’라고 내놓았건만 명품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일부 업체는 되레 가격을 올려 자기 배만 불리는 등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고급 가방·시계·사진기·융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개소세(個消稅) 기준가격을 200만 원 초과에서 500만 원 초과로 완화했다. 세금을 깎아주면 그 완화분만큼 제품 가격이 떨어져 소비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내놨던 조치였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서둘러 정책을 접은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들이 짚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책 당국자의 안이한 결정이다. 사치재인 명품의 가격 탄력성(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정도)이 매우 낮다는 점은 초보적 경제 상식이다. 일부 업체들은 유독 ‘명품 과시’가 심한 한국을 상대로 고가 마케팅을 펼칠 만큼 배짱 장사도 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명품 세금을 감면해주면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이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였다는 기획재정부에서 나왔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도 문제다. 명품 업체들은 최근 기재부와의 간담회에서 “제품 가격은 해외 본사 정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애초부터 이들 업체는 개소세를 인하하더라도 가격은 내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다. 정책 결정 때 기본 수칙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막았으니 그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정책 당국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정책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부 불신을 자초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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