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두 정상은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조기에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제 해결 의지는 보이면서도 구체성은 떨어지는 표현이다. 아베 총리는 회담 직후 일본 기자들에게 ‘조기 타결’ 앞에 ‘될 수 있는 대로’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꼭 타결하겠다는 것보다는 ‘입장 변경은 어려우나 노력해보겠다’는 정도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연내 타결’을 제시했으나, 일본 관방장관은 2일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일본의 입장”이라고 한 바 있다. 이런 식이어서는 두 나라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인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안을 풀지 않은 채 손을 잡고 멀리까지 나가기는 쉽지 않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그는 취임 이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로 내걸었다. 얼마 전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이번 회담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외교 실패다.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회담 자체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 강화를 위해 한-일 화해를 바라는 미국에 떠밀려 이뤄진 성격이 강하다.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 행보는 예나 지금이나 상수나 마찬가지다. 상대가 바뀌길 기다릴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독자적인 수단을 갖지 못한 외교는 취약하기 마련이다.

미국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다. 일본은 여기에 편승해 군사활동 강화를 추구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앞세우지만 결국 중국을 겨냥한다. 군대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런 구도에 마냥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한·미·일 안보협력에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대결보다 동북아 평화·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한다. 이를 분명히 해야 위안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아베 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잘 받는다면 위안부 문제를 풀지 않고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한-일 사이에는 협력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으며 그것을 피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과거를 도외시한 미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