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예산 심의가 역사교과서에 발목 잡혀 파행을 겪고 있다. 교문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두고 고성과 설전만 벌이다 끝났다.

사실 교문위 예산 심의 파행은 예상했던 바다. 교문위 야당의원들은 행정예고 되기 이전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교문위 예산과 적극 연계하겠다는 엄포를 공공연하게 놨던 터다. 이날 오전 의총에서도 교문위 예산심사와 국정교과서를 연계키로 결의하고 나섰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이들은 교육부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새누리당과 공유한 국정화 관련 당정협의 자료를 야당 위원들에게도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예산안 토론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예산안을 상정조차 못하면서 내년도 교육예산의 정상적 확보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남겼다. 55조원에 달하는 교육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사교과서와 예산은 별개다. 과연 역사교과서 문제가 예산안 상정 자체를 거부할 명분이었는지 의문이다. 교육예산은 뒤로 한 채 역사교과서 문제만 정쟁 삼은 것은 교문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다. 이를 의식한듯 이날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의원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따로 상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유례없는 제안임을 확인했을 뿐이다.

역사교과서 문제로 예산까지 발목 잡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질을 벗어난 사안과 역사교과서를 연계시킬 경우 추후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어떤 논리도 교육논리에 우선할 수 없다. 불필요한 힘겨루기로 더 이상 교육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출처 : 한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