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민간 어린이집들이 또다시 28일부터 3일간 집단 휴원을 예고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가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누리 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 역시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휴원 이유를 밝혔다. 어린이를 돌본다면서 돈 문제로 이렇게 쉽게 아이들을 내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옳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집단행동을 나무랄 수만도 없는 게 현실이다.

영아반 보육료 인상은 정부·여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누리 과정 보육료 문제는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 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라고 했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1일 임시 총회를 열고 "법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닐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재원이 부족해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누리 과정 예산은 전국적으로 3조8000여 억원이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무상 보육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이런 사달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1만4000여 곳의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수는 70만 명에 이른다. 민간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을 할 경우 맞벌이 가족들의 일상은 깨질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28~30일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찾느라 부산하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부모는 직장에 휴가를 내야 한다고 한다. 복지부는 "집단 휴업은 불법"이라며 엄단 방침만 밝히고 있다. 작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 게임을 하는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큰 5세 아이에 대한 부분은 시·도교육청이, 육아에 가까운 3~4세 아이에 대한 몫은 복지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 당연히 이런 무상 보육이 지속 가능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