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연합시론> 되풀이되는 사드 논란, 투명성이 가장 중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 정부가 공식·비공식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미국 록히드마틴 고위관계자의 언급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완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록히드마틴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양국 정부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면 부인했고, 미국 국방부도 한국과 공식적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록히드마틴은 사드 포대를 제작하는 업체로, 사드 관련 동향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업체 부사장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한미 양국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 지금 (사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은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으니 진실이 궁금하다.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이번 주장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위한 압박 차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미국측 인사들은 그동안 여러 모양새로 사드를 언급해 왔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5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장병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문제를 언급했다. 사드 포대의 한반도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언급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 사드 관련 논란이 일 때면 미국은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며 진화를 해 왔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치고 빠지기'식 사드 논란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어떤 협의도 없다"는 설명에 의구심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국내에는 상반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 찬성론의 요지다. 반대로 한반도에서 사드 포대의 북한 미사일방어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북한 역시 반발할 것이 뻔한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사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임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큰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것은 4개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됐음에도 제대로 적시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미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사실상 희망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이 쉽지는 않다. 내달 2일 서울에서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이번 SCM에서 사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정리돼 있기를 바란다.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반드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