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사설] 인구문제 중요성 일깨우는 中 ‘두 자녀 정책’ 선회

 중국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선회했다. 한 가구에 한 자녀만 갖도록 한 중국 특유의 ‘한 자녀 정책’이 35년 만에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제 폐막한 5중전회(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됐다. 자녀 2명을 허용하는 새 정책은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산아제한에 집중하는 옛 시대가 가고 적정인구 확보에 부심하는 새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강 건너 불이 아니다.

 5중전회는 향후 5년간의 경제발전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회의다. 그런 자리에서 인구문제 결정이 나온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런데도 의아해하는 중국 국내외 전문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나라 안팎이 정책 실효성에 관한 논란으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인구문제가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라는 것을 말해 준다.

 시진핑의 중국이 옛 정책을 폐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1980년 덩샤오핑이 이끌던 옛 지도부는 인구 폭증 추세에 대응해 2010년까지 14억명 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워 ‘한 자녀 정책’을 밀어붙였다. 현재 인구는 13억7000만명대다. 정책 성과를 본 셈이다. 문제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다. 옛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라는 부담을 안겼다.

 중국은 ‘인구 보너스’로 고속 성장한 인구대국이다. 하지만 노동 가능 인구는 2011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합계 출산율도 1.43명에 그친다. 국제적 저출산 기준인 1.3명에 다가선 것이다. 조부모 4명, 부모 2명, 아이 1명의 ‘4-2-1’ 기형 구조가 보편화된 점 또한 부담이다. 5중전회 결정이 결코 선제적 처방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이유다.

 대한민국은 적어도 두 측면에서 중국발 변수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첫째는 경제적 파장이다. 세계 1위 인구대국의 인구문제는 수출입과 자원 등 세계경제 지형도에 막대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대중의존도 높은 우리로선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둘째는 한국 인구문제를 거듭 되새길 계기라는 측면이다. 중국이 기침을 하는 수준이라면 한국은 폐렴을 앓는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로도, 고령화 수준으로도 그렇다. 박근혜정부는 얼마 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재탕삼탕 수준이란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 구경이나 할 계제가 아니다. 한국 또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