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볼썽사나운 집안 싸움을 벌인 국민연금공단의 최광 이사장이 그제 결국 사퇴했다. 보건복지부의 사퇴 압력에 버티던 최 이사장은 “공단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복지부의 최후 통첩에 물러났다. 연임 문제를 두고 최 이사장과 갈등을 벌인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도 후임이 정해지면 사퇴한다고 한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인사난맥상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두 사람은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낙하산 인사다. 최 이사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때 박근혜캠프에서 일했고, 홍 본부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대구고 동기동창이다. 그런 두 사람이 누구 줄이 동아줄인지를 다투는 판이니 정치권력의 연금 동원 요구를 뿌리치고 ‘건강한 국민연금’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후임 물색에 들어갔다. ‘무자격 낙하산’ 인사를 또 앉힌다면 파행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마찰을 빚게 된 원인의 하나가 국민연금운용의 독립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분리한다고 국민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력에 줄이나 대는 낙하산 인사를 선임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로 변하고 만다.

국민연금의 부실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고자 하는 유혹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가 2019년에는 8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후에는 더 늘어난다. 각종 예산사업에 국민연금을 끌어들일 위험성은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지금도 국민연금을 주가 안정,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곳곳에 동원하고 있다. 쌈짓돈처럼 국민연금을 빼먹어 종국에는 국민의 노후를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2000만 국민이 노후를 위해 푼푼이 모은 연금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여부는 국가적인 과제다.

국민연금의 인사와 구조개혁은 바로 이런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외압에 맞서 연금을 제대로 운용할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 그 누구도 국민연금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어떤 종류의 논의도 탁상공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