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국가사무 대행 능력 저조
국정 효율적 수행 높이도록 전북 분발해야
도내 지자체의 국가사무 대행 능력이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17개 도가 지난 1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8개 중앙 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서 이처럼 드러났다.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 가. 나, 다 등급으로 평가한 올해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특별.광역시는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대전이, 도에서는 충북과 경북이 4개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가 등급을 받은 수를 보면, 특별, 광역시에서는 대전이 5개, 서울, 부산, 대구, 울산이 각각 4개, 인천, 광주, 세종이 각각 2개이며, 도에서는 충북, 경북이 각각 4개,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이 각각 3개, 전북, 제주가 각각 2개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산업 진흥 등 지역경제 분야의 경우 이번에도 잘 했다고 평가돼 3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으며, 지역 인프라 조성과 농축산 발전 등 지역개발 분야도 개선돼 두 계단 뛰어오른 가등급으로 평가됐다.
일자리 창출과 재난안전 등 중점과제 분야는 전년도처럼 나등급에 머물렀지만 일반 행정, 사회복지, 환경산림 등 6개 분야는 모조리 다등급을 받았으되, 특히, 이들 분야 대부분은 전년 보다 더 못했다고 평가됐다.
울산은 복지사회, 문화여성, 중점과제 분야에서, 서울은 복지사회, 환경산림 분야에서 지난해 보다 좋은 등급을 받았고 경북은 지역개발, 문화여성, 안전관리 분야에서, 전남도는 지역경제, 중점과제 분야에서 지난해 보다 좋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는 해당 시도에서 국가 주요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보지만 전북은 국가 사무 대행 능력이 형편없이 좋지 못함을 나타내는 수치다. 전반적으로 예산 투입에 비해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진 분야에는 강점이 있는 반면 복지와 지역경제 등 노력에 비해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거나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정책들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등으로‘행정 컨설팅단’을 구성, 전(全) 시, 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는 종합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정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들이 일선 행정에 적극 전파돼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인 만큼 전북의 분발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