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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을
이름	정혜빈	등록일	15.10.24	조회수	10834
핵·미사일 문제 악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로 특징지어지던 한반도 정세가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대북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핵 문제를 풀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일인 10일 북한이 보여준 모습은 이제까지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핵·경제 병진노선이 아니라 경제·국방 병진노선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의 연설에서 핵이라는 표현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대신 ‘인민 중시’와 주민 생활 향상을 강조했다. KN-8 대륙간탄도미사일과 300㎜ 신형 방사포가 처음 공개된 대규모 열병식도 전체적으로 호전적인 색채는 강하지 않았다. 가까운 시일 안에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갖고 방북한 류윈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열병식 내내 김 제1위원장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한 것은 상징적이다. 김 제1위원장은 9일 류 상무위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중 관계는 피로써 맺어진 친선의 전통에 뿌리를 둔 전략적 관계”라고 말했다. 2013년 초 3차 핵실험 이후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전통적인 혈맹관계로 복원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정상회담이 내년 상반기쯤 개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중 관계가 좋아지면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남북 당국의 8·25 합의에 이은 북-중 관계 개선은 북한이 대결이 아닌 대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고 지난 7일 제의한 것도 단순한 대화공세로 볼 이유는 없다. 문제는 협상을 거쳐 핵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다. 류윈산 상무위원이 ‘이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자 김 제1위원장은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할 뿐 6자회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고 한다. 이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 당국회담 등을 통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모든 지렛대를 활용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오는 16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그 전략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사설> 한반도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을

이름

정혜빈

등록일

15.10.24

조회수

10834

핵·미사일 문제 악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로 특징지어지던 한반도 정세가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대북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핵 문제를 풀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일인 10일 북한이 보여준 모습은 이제까지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핵·경제 병진노선이 아니라 경제·국방 병진노선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의 연설에서 핵이라는 표현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대신 ‘인민 중시’와 주민 생활 향상을 강조했다. KN-8 대륙간탄도미사일과 300㎜ 신형 방사포가 처음 공개된 대규모 열병식도 전체적으로 호전적인 색채는 강하지 않았다. 가까운 시일 안에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갖고 방북한 류윈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열병식 내내 김 제1위원장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한 것은 상징적이다. 김 제1위원장은 9일 류 상무위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중 관계는 피로써 맺어진 친선의 전통에 뿌리를 둔 전략적 관계”라고 말했다. 2013년 초 3차 핵실험 이후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전통적인 혈맹관계로 복원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정상회담이 내년 상반기쯤 개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중 관계가 좋아지면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남북 당국의 8·25 합의에 이은 북-중 관계 개선은 북한이 대결이 아닌 대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고 지난 7일 제의한 것도 단순한 대화공세로 볼 이유는 없다. 문제는 협상을 거쳐 핵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다. 류윈산 상무위원이 ‘이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자 김 제1위원장은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할 뿐 6자회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고 한다.

이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 당국회담 등을 통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모든 지렛대를 활용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오는 16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그 전략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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