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287만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밝혀온 실업자 수보다 200여만명이나 더 많은 숫자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1천840만 가구)를 고려하면 대략 여섯집에 한집은 실업자가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그제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조지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을 실업률 통계에 반영하도록 새로 국제기준을 정한 뒤 처음 작성한 통계다.

정부는 그동안 ‘15세 이상이며, 지난 4주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해 통계를 발표했다. 취업준비생이나, 육아 등으로 퇴직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력단절 여성 등 현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않는 사람들은 실업자에서 제외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공식 실업률은 3.2%, 실업자는 85만8천명이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체감 실업률이 높은데도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늘 3% 안팎이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용보조지표’는 체감 실업률을 반영하기 위해 실업의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새 지표에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을 하지만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 졸업을 미뤄가며 스펙을 쌓는 등 기회를 엿보는 취업준비생이나 경력단절 여성, 조기퇴직후 새 일자리를 찾는 사람 등 사실상의 실업자를 포함시켰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실업자 수는 287만5천명, 실업률은 10.1%다. 정부가 밝힌 공식 실업률의 3배가 넘는 수치다.

통계청은 그동안 감춰졌던 실업자 200여만명은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이라고 밝혔다. 공식통계로 지난달 8%를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ILO 기준을 적용하면 20%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토대로 일자리 정책을 짰으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을 리가 없다. 늦게나마 고용보조지표를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표를 통해 확인된 실직자 규모와 변화 추이, 인구학적 특성 등을 파악해 현실에 맞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