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국의 세계 4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우리가 확보한 FTA 경제영토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에 달한다.

한·중 FTA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중국은 2013년 기준 GDP 9조2400억달러(세계 GDP의 12%), 13억6000만명의 거대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1413억달러(전체 수출액의 26%)에 달했다. 수입 역시 압도적 1위다.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교역 대상 품목의 90%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20년 내 순차적으로 없어진다. 중국은 이번 FTA 체결을 통해 자동차와 LCD를 뺀 거의 모든 공산품 시장과 영화·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및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중국 시장이 활짝 열린 만큼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및 제품 혁신을 통해 시장 선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쌀을 협정에서 완전 제외하고 농수산물을 수입액 기준 40% 선에서 방어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농수산물 수입액 비중이 37%라는 점에서 순수 추가 개방 효과는 크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한·중 양국은 생산 농산물의 종류와 소비 패턴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다. 중국 농수산물의 대대적인 공세에 대비한 농업 구조조정, 체질 전환책이 마련돼야 한다. 제조업 역시 전기, 비철금속, 정밀화학, 기계 등 중소기업 주력 품종 대부분이 개방된 만큼 중국 제조업의 역습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중국도 한·중 FTA를 통해 600억달러(약 63조원)에 달하는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며 벼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이번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 점도 남북경협 활성화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에 막혀 한국산 인정이 관철되지 않았었다.

한·중 FTA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앙이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다. 당장 한국에서 생산하면 미국, 중국, EU, 아세안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 중국 기업들의 거점 투자를 적극 국내에 유치해야 한다. 제 발로 찾아오는 외국인 투자를 걷어차버리지 않도록 국내 규제 혁파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대외교역 조건은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