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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총회를 습지보전의 일대 전기로 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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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박별 | 등록일 | 14.11.02 | 조회수 | 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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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올림픽으로 통하는 람사르 당사국총회가 어제 폐막했다. 이번 창원 총회는 논 습지의 중요성 등 32개항의 결의안과 창원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지구촌 차원의 실천적 준거를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굳이 성과를 따진다면 역설적이게도, 대표적인 습지 파괴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회의가 열려, 각성의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다. ② 습지는 인간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수질 정화 작용을 하며, 홍수를 예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며, 온갖 생명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생명의 모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서울 면적의 3.2배에 해당하는 갯벌을 매립했거나 매립하고 있다. 람사르 총회를 코앞에 둔 지난 7월 국토해양부는 서남해안 갯벌 24건 1544만㎡에 대한 매립계획을 승인했다. 절반 이상이 이번 총회 주관기관인 경상남도에 속해 있었다. 참으로 낯뜨거운 일이었다. ③ 세계인도 이런 우리 정부를 주목했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람사르 사무국은 한국의 연안습지 매립에 따른 생태 변화를 보고하라는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요청했다. 정부가 한사코 거부해 빠지긴 했지만, 대신 서해지역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그만큼 협약 당사국들은 한국을 습지 파괴 위험국으로 꼽아온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총회를 주최한 10개국 가운데 람사르 등록 습지가 가장 적다. 보호 의무를 피하려 등록을 회피한 것이다. ④ 이번 총회는 ‘습지가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하다’는 표어 아래 진행됐다. 우리 정부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슬로건이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요구대로 대운하 건설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정부의 모호한 태도 탓에 각 지자체는 낙동강 운하, 경인운하, 영산강운하 등을 건설할 태세다. 대운하가 건설되면 습지 보호지역 103㎢, 생태계경관 보전지역 34㎢,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255㎢, 야생동물 보호구역 22㎢가 파괴되고, 수달 등 각종 멸종위기 동물 61종이 서식지나 번식처를 잃게 된다. ⑤ 정부가 발표한 경제위기 종합대책의 뼈대는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었다. 포클레인의 삽날이 생명의 모태를 헤집어놓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람사르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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