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한국사)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유가 많지만 결국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가는 과정은 민주화, 세계화 등 진화적이고 순리적인 현상이다. 이념을 떠나 세상이 변하면서 사회적 변화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국정에서 검정으로의 자연스러운 진화”라며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논리를 폈다.
　이익주 교수 등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겨우 두번째한국사 교과서를 발행한 검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현재 이뤄져야 할 논의의 핵심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교수는 “문제가 생기면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다. 과거 국정 교과서의 폐해를 교훈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은 반역사적이고 비합리적” 이라고 짚었다.

‘국정’으로 가기 위한 시나리오?

여당이 불 지피고 교육부 기름 부어 　
반격의 선봉에 선 이는 다름 아닌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었다. 그는 최근 일주일 사이 20여 개 고등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 철회가 이어지자 ‘폭탄 발언’을 내놓았다. 서 장관은 지난 1월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과정 체계와 교과서 편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과거에 편수실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편수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가 사실상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검인정 교과서 체계에서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사편찬위원회 등에 검정 과정을 맡기고 결과만 챙긴다. 그러나 편수조직이 생기면 정부 부처가 직접 교과서 내용을 일일이 챙기게 된다. 결국 1996년에 해체한 편수국 직제를 다시 부활시켜, 한국사뿐만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편수조직 부활’ 선언은 정치권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자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이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 철회가 이어지자 “교과서 1%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국정교과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대대적인 지원사격에 동참했다. 그는 “교학사의 국사 교과서 채택 학교들이 집단적 압력에 의해 결정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사실 새누리당의 ‘국정교과서화’ 주장은 갑작스러운건 아니다. 발언의 기원을 찾아가보면, 이 문제의 공론화를 가장 먼저 제기한 이는 정홍원 국무총리다. 그는 지난해 11월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나와 “역사 과목 국정교과서 채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교수 등을 불러 진행하던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모임에서 “다른 교과서는 몰라도 국사와 국어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논의의 불을 지폈다. 결국 총리가 던진 불씨에 여당이 한없이 불을 지피고, 교육부가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
　이처럼 교육부가 강한 대응에 나선 배경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검인정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가 다시 갈등의 중심에 선 건,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마다 교과서 선정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리면서부터다. 서술 내용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수정·보완을 거듭한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부 사립학교장들이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강행했다. 교과서선정 과정은 교사들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등 8가지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3가지를 뽑아, 교장이 확정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극우·보수, ‘역사전쟁’ 전략 수정?
　실제로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고교생들과 교사였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한 학교의 학생들이 ‘안녕하지 못하다’ 며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교 안에 붙이는 일이 이어졌고, 경기도 수원의 동우여고 국사 담당 교사인 공기택씨는 “교학사 교과서 선택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 그는 “분명히 더 큰 누군가의 외압을 받고 있는 학교장으로부터 몇 차례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다. 교사들은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요구대로 교학사를 올리긴 했으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3순위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추진했던 전북 전주 상산고, 경기도 파주 한민고, 수원 동우여고, 서울 창문여고 등 20여 곳은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선정을 철회했다. 그러나 파주 한민고와 서울디지텍고는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기로 했다. 전국 2370곳의 고교 가운데 0.001% 수준이다. (…)
　교육부와 정치권의 국정교과서화 주장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극우·보수 세력이 ‘역사전쟁’의 전략을 수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와 교학사 교과서로 이어지는 새 교과서를 통한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극우·뉴라이트 세력의 정당성에 문제가 될 만한 역사적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
김성환 기자, <한겨레21> 2013-01-20,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