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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교육'이 부른 사교육비 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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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강명주 | 등록일 | 13.10.23 | 조회수 | 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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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이 정권의 사교육비 공약만큼 거꾸로 가는 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는 사교육비 절반 감축이었다. 그러나 사교육비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꼭 두 배 늘었다. 3분기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95%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11%였다. 사교육비 폭등은 이번 분기에만 특별한 게 아니다.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12%에 그쳤던 증가율이 올해 들어 1분기 17.94%, 2분기 18.40%였고, 3분기엔 마침내 20%를 넘었다. 매번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경기침체로 가계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는데도 오로지 사교육비 지출만 폭등하고 있으니, 사교육비 망국론이 나올 만도 하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이 대통령이 어설픈 교육 자율화 정책을 공약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고교 교육을 다양화하겠다며 자율형 사립고·기숙학교·특수목적고 등 입시 명문학교 설립을 약속해, 사실상 고교 입시제 부활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대학입시 자율화라는 이름 아래 입시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통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비책이라고 강변했다. 결국, 집권하자마자 그는 우선 학교 자율화, 대입 자율화 정책을 발표했다. 사교육 시장은 환호했고, 사교육비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중학생까지 입시교육으로 내몰고, 대학입시는 수능성적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했으니 당연한 현상이었다. 게다가 ‘리틀 엠비’(MB·이명박)라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국제중 설립을 강행해, 입시교육을 초등학교로까지 확대시켰다. 사교육비 폭등은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까지 위협한다. 소비의 질을 떨어뜨리고 저축도 가로막아 경기침체 극복에 필수적인 내수 진작을 어렵게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계소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대였으나, 올 들어서는 9%를 넘보고 있다. 아무리 ‘강부자 정권’이라지만,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저소득층의 희망까지 빼앗을 순 없다. 시행착오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정부 당국은 즉각 ‘미친 교육’을 중단하고, 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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