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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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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화 공세'과 적극적 대북정책
이름	유수연	등록일	13.07.12	조회수	1174
북쪽이 10일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나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회담만 하자고 하자 북쪽은 11일 두 회담을 모두 보류한다고 밝혔다. 삐걱거리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다. 무엇보다 2010년 가을 상봉을 마지막으로 상봉 재개를 기대했던 이산가족들의 실망이 클 듯하다. 북쪽이 현재 진행중인 개성공단 실무회담 외의 새 회담을 제안한 것은 ‘대화 공세’의 성격이 짙었다. 6월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당국회담을 전격 제의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의제도 그때 제시한 것과 같다. 북쪽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제재 해제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같다. 이런 대화 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북쪽의 이런 움직임을 전술적 차원으로만 받아들인 것은 문제다.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쪽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도 쉬워진다. 하지만 최근 정부 태도를 보면 남북관계 진전을 최대한 늦추려는 것 같다. 정부는 10일 열린 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일방적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 재발 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가시적 조처’ 등을 요구하고, 구체적 논의는 15일 3차 회담으로 미뤘다. ‘우리는 급할 게 없다’는 비타협적 태도다.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즉각 거부한 것 역시 성급했다. 이제 관심은 15일 회담으로 모아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북쪽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책임을 남쪽에 돌리고 있는 것은 큰 장애물이다. 북쪽이 먼저 남쪽 인력의 출입을 막고 북쪽 노동자들을 철수시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북쪽은 적어도 재발 방지와 관련해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한다. 15일 회담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쪽이 진정으로 공단의 정상화와 발전을 바란다면 재발 방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한쪽이 상대를 굴복시키려 해서는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 남북관계를 풀려면 북쪽은 현실을 직시하고 남쪽은 신뢰를 강조하기에 앞서 더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

북한의 '대화 공세'과 적극적 대북정책

이름

유수연

등록일

13.07.12

조회수

1174

북쪽이 10일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나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회담만 하자고 하자 북쪽은 11일 두 회담을 모두 보류한다고 밝혔다. 삐걱거리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다. 무엇보다 2010년 가을 상봉을 마지막으로 상봉 재개를 기대했던 이산가족들의 실망이 클 듯하다.

북쪽이 현재 진행중인 개성공단 실무회담 외의 새 회담을 제안한 것은 ‘대화 공세’의 성격이 짙었다. 6월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당국회담을 전격 제의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의제도 그때 제시한 것과 같다. 북쪽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제재 해제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같다. 이런 대화 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북쪽의 이런 움직임을 전술적 차원으로만 받아들인 것은 문제다.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쪽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도 쉬워진다. 하지만 최근 정부 태도를 보면 남북관계 진전을 최대한 늦추려는 것 같다. 정부는 10일 열린 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일방적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 재발 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가시적 조처’ 등을 요구하고, 구체적 논의는 15일 3차 회담으로 미뤘다. ‘우리는 급할 게 없다’는 비타협적 태도다.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즉각 거부한 것 역시 성급했다.

이제 관심은 15일 회담으로 모아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북쪽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책임을 남쪽에 돌리고 있는 것은 큰 장애물이다. 북쪽이 먼저 남쪽 인력의 출입을 막고 북쪽 노동자들을 철수시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북쪽은 적어도 재발 방지와 관련해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한다. 15일 회담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쪽이 진정으로 공단의 정상화와 발전을 바란다면 재발 방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한쪽이 상대를 굴복시키려 해서는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 남북관계를 풀려면 북쪽은 현실을 직시하고 남쪽은 신뢰를 강조하기에 앞서 더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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