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이런 시점에 지식인들이 대선후보나 캠프에서 민감한 입법문제를 깊은 검토 없이 함부로 발표하지 말도록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안이라 생각된다.

교수, 변호사 등 지식인들이 13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 600명'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모여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법령이 모자라서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정치권은 기업의 발목을 잡고 목을 조르는 소위 경제민주화 입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재벌 규제 입법들은 우리의 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오진에 근거한 부실 처방이라며 경제를 성장시킬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세상에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순환출자를 통해 이루어진 투자가 성공하면 경쟁기업을 빼고는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식인들의 주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영역확장은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것이 자기돈 들이지 않고 계열기업 여기저기서 긁어모아 회사를 차리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개선해야할 점이다. 그렇다 해도 개선방식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을 주어선 안될 것이다.

원활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상책이라 본다. 지금은 여러 면에서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시점이다. 지식인들이 지적한대로 어떻게 하면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까에 집중할 때다.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은 경제회복이 웬만큼 이루어진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