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이익집단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이들의 민원이 분출되면서 이익집단간 마찰을 빚어 나라 곳곳이 갈등과 분열양상을 띠고 있다.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편입을 내용으로 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 관련상임위가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당장 택시와 버스업계가 정면충돌한 것은 드러난 한 예에 불과하다. 버스업계는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전면 운행중단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기 때문에 22일부터 버스운행 중단과 같은 실력행사가 예고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애꿎은 국민, 특히 서민들만 고통을 겪을 공산이 커졌다. 그렇다고 법안을 미루자니 이번엔 택시업계가 가만있지 않을 태세다. 택시업계의 주장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고유가에다 경기 침체로 이용객이 줄어서 차라리 운행을 않고 놀리는 게 돈 버는 일이라는 볼멘소리를 하는 지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이런 경영난 배경에는 무분별한 증차로 인한 과잉공급 등 정책적인 잘못도 한몫했다. 따라서 택시업계의 구조조정과 요금인상 등 자구 방안을 먼저 찾고 차후에 대중교통수단 지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이 크다. 택시요금이 버스나 지하철에 비해 더 비싼 이유는 운행 비용이 높은 점도 있지만 택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택에 따른 부담을 더 지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무턱대고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해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선진국 사례처럼 요금 인상 등 운송비용 체계를 재검토하고 경영합리화를 모색한 뒤에 대중교통에 준하는 제한적 지원 등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택시의 대중교통 지정을 막기 위해 운행 중단 선언부터 하고 나선 버스업계의 행태도 온당치 못하다. 혈세 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업계가 대화도 없이 국민을 볼모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 국회가 독단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선을 앞두고 표에 눈멀어 이익집단의 주장을 무턱대고 들어주려하고 있다. 이 법안이 지난 18대국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법보류돼 폐기됐다는 것을 의원들이 모를 리 없다. 어수선한 대선정국을 틈타 슬그머니 처리하려는 어리석은 꼼수를 부려서야 되겠는가. 이해집단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인데도 여야는 앞장서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거나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여야가 표를 의식해 대선 정국에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는 이익집단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될 것이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