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사단법인화는 예술행정을 전문 예술인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명분이 강하다. 그러나 이사장의 전횡을 막기 어렵다. 실제로 사단법인인 대구국제뮤지컬 조직위원회의 경우 이사장이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켜 감사가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나 흐지부지됐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구시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또 재단법인화는 시의 입김이 너무 강해질 우려가 커 전문 예술인의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다.

이번 논의는 대구시와 의회가 3개 단체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일차적인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양자의 틈을 어떻게 메우느냐는 것이다. 사단법인이 된다면 지원과 관리 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일정한 역할을 맡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재단법인이라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시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