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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공동선언, 중요한 건 말보다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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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성은채 | 등록일 | 12.11.20 | 조회수 | 1114 |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새정치 공동선언도 함께 발표했다. 두 후보 쪽이 “새정치 선언은 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듯 정치개혁은 이제 첫 발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두 후보는 엊그제 발표한 새정치 선언에서 경제민주화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 협약,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과 해임건의권 보장,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환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두 후보의 새정치 선언을 지난 6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내놓은 정치쇄신안과 비교하면 박 후보가 상향식 공천을 위해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을 제안했고, 두 후보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환원하겠다는 선에서 화답했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국회 윤리위와 선거구획정위의 외부인사 구성 등도 양쪽이 같다. 이 사항들은 대선 뒤 한시라도 빨리 입법을 서두르면 될 일이다. 박 후보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상설특검제를 제시한 데 대해 두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제안했다. 박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했지만 두 후보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두 후보가 여야정 국정협의회 등 협치 방안을 내놓은 반면 박 후보는 대통령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 정도를 내놓는 데 그쳤다.두 후보가 새정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정권교체와 국민연대를 제시했지만 추상적인 수준일 뿐 국민연대의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미흡한 점이다. 진보정당 등에서는 두 후보의 비례대표 확대 주장에서 더 나아가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한다’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합의문 발표 뒤에도 이 문장이 의원 정수 축소를 의미하는지를 놓고 양쪽이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은 합의라기보다는 봉합에 가까워 보인다.사실 새정치, 정치개혁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과제다. 두 후보가 좋은 방안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정권교체가 된다 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치개혁을 추진하기란 녹록지 않다.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후보 단일화와 이후 대선 과정에서 두 사람이 새정치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이후 정치혁신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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