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오늘날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딜레마는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를 통해 뽑힌 인물들이 과연 민의를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인과 정당은 다른 정치인과 정당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차별화 과정에서 선명성 논쟁이 불어 오히려 사회 균열을 심화시킨다.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른바 ‘주인과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대리인들이 주인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선거를 통해 통치를 맡을 사람들을 뽑는 대의민주주의가 사실 상 또 다른 소수에 의한 지배체제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이다.

상 자크 루소는 “영국의 인민들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의원을 선거하는 기간일 뿐이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어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연 선거공약을 보고 뽑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소수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약과는 관계없는 지연, 정당, 지역을 보고 뽑는다. 언젠가 경기도 지역에서 항상 의원 수가 많았던 새누리당을 누르고 민주통합당의 의원 수가 많았다. 하지만 그 다음 선거에서는 다시 새누리당이 많아졌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아직도 지역 감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도 이 말에 동의한다. 민주통합당의 의원이 많았던 것은 새누리당에서 나온 MB정부의 정책에 실망한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을 뽑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최근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현대 유권자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퇴보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정치학자 베르나르 마냉은 서구 민주주의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청중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청중 민주주의란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은 채 후보들이 제기한 쟁점에 반응하는 수동적 청중이 되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지난 해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 선거 출마를 발표하는 자리에 수렴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참석했다. 기존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가능한 한 정피인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염을 길렀다고 한다. 우리들은 이런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평소에도 정치,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누가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 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