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우리나라의 담배값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반면 흡연율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결과가 자왔다. 이에 보건당국은 이처럼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어느정도 담뱃값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반대한다. 담뱃값을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은 일싲거으로만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실제 지난 2004년 1월에 담뱃값을 올렸을 때 일시적으로 소비 감소 효과가 나타났지만 몇개월 뒤 흡연율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나타냤다고 한다. 피는 사람은 계속 피기 때문에 담배값을 인상해도 또 필 것이다.

 둘째로 담뱃값의 인상은 청소년 범죄의 원인인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남자 고교생의 흡연율은 35% 로 세계 1위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담뱃값을 스스로 구하기 어려우므로 부모로부터 용돈을 더 타내든지 강도, 절도 등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청소년 흡연율은 반드시 낮춰야 하지만 단순하게 담뱃값만 인상했다가는 자칫 청소년 범죄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차라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것이라면 아예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흡연율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단순히 담뱃값을 낮춘다고 흡연율을 낮출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