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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공무원 지원에 졸속은 없다

이름 김미현 등록일 12.11.16 조회수 1054

특히 입주 가능한 아파트가 없고 아직 세종시에 살 집을 못 구한(또는 안 구한) 공무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종시가 15일 내놓은 대책 중 ‘빈방 안내 운동’에서 이전 공무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고심의 일단이 읽힌다. 불편 해소와 생활 지원에 빈틈이 없길 바란다. 주거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복지 같은 유인책도 크게 부족하다.
연내 5500명에 가까운 중앙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교통, 물가, 주거 부문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긴요한 이슈가 주택이다. 7개 부처 공무원이 곧 세종시에서 근무하는데 일부만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것은 이주 대책의 불완전성을 극명하게 상징하는 사례다. 단독 이주자, 가족 이주자를 막론하고 치밀한 이주·정주 지원으로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당장 입주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책을 첫마을에만 한정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주 공무원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다. 임시 학급 증설과 함께 신설 학교 개교 시기를 앞당기고 스마트 교육여건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자녀가 진학할 학교 개교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직장 문제 해결 등 동반 이주할 여건 마련도 남은 과제다.
무엇보다 주택 부족으로 업무 지장과 공백, 혼란이 초래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세종시와 세종시지원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느슨한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대중교통 연계, 의료시설 지원 등을 위해 대전시와 충남, 충북과는 초광역적인 협력이 꼭 필요해 보인다. 2014년까지의 3단계 이전 과정에서 중앙 공무원의 안정된 이주는 세종시 조기 정착의 시험대나 마찬가지다. 정부 기능을 모태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거주 공무원은 그 근간이 된다. 민간 건설사 탓이나 하고 통근버스의 불가피성이나 역설할 때 아니다. 사실 지금은 막바지 점검을 해야 할 시기 아닌가.
문제는 지금부터다. 오는 26일 정부부처 이전이 재개된다. 원활한 이주가 시급하다고 물론 졸속(拙速)은 통하지 않는다. 주거 및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한 특단의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 통근버스 운행이 그 대안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전 부처 공무원들에게는 눈높이를 첫마을에만 맞추지 말고 세종시의 ‘빈방 안내’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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