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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뻥튀기 안 하는 게 진짜 '새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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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미현 | 등록일 | 12.11.16 | 조회수 |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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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4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반드시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 7월 대구에 가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낙동강변 개발사업인 에코델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 캠프는 에코델타시티 개발의 근거 법인 '친수구역법'에 대해선 폐지 공약을 내놨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제주에 가서는 제주 신공항 건설 공약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도 제주 신공항 우선 추진,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分院) 설치를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지난 4일 IMF 외환 위기 때 정리됐던 충청·강원권의 지방 은행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은 10조원 안팎이 드는 대형 투자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5년 전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사업은 두 후보지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경제성 평가에서 40점 만점에 각각 12.5점과 12.2점밖에 받지 못해 작년 3월 백지화됐다. 제주공항은 지난 7월 3400억원을 들여 수용 능력을 연 1314만명에서 2547만명으로 늘리기 위한 활주로·계류장·여객터미널 확장 공사를 끝냈다. 그런데도 후보마다 3조7000억~7조원이 든다는 제주 신공항 건설 공약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과 제주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최소 15조원이 필요하다. 현지 주민들이 내는 세금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다른 지역 주민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써야 하는데 과연 다른 지역이 여기에 동의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거대(巨大) 프로젝트를 지역 공약으로 내놓는 것은 국가 세금으로 현지 주민의 표를 매수(買收)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공약을 내놓은 후 10년 동안 이 나라는 여당과 야당이, 여당 주류와 비주류가, 찬성 지역과 반대 지역으로 찢겨 사분오열(四分五裂)됐다. 그런 부작용을 뻔히 봤으면서도 대선 후보들은 지역 공약으로 또 한 번 나라를 뒤집어엎겠다는 것이다. '새 정치'나 '정치 쇄신'이 국회의원 숫자 줄인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다. 후보들이 지역 개발 공약으로 매표(買票)해온 지난 60년의 구태(舊態)를 벗어던지는 게 진짜 새 정치의 시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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