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기전여고 사회토론부 A.O(Approve Opposite) 의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O는 정치, 경제, 문화, 방송, 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주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
|||||
|---|---|---|---|---|---|
| 이름 | 이나연 | 등록일 | 12.11.16 | 조회수 | 993 |
| 경제민주화는 경제 활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혁하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들은‘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존 제도의 틀을 벗어난 다른 조치를 바라고 있다. 결국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었다. 사실 재벌 개혁이란 말은 양극화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기업은 잘 나가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까지 재벌이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고 지금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을 불러온 셈이다.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이 경제민주화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억울할 지도 모른다. 안정과 분배를 이루는 것은 좋지만 그 방법이 잘 나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아 평준화를 이룩하는 이른바‘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상생적 차원에서 경제논리를 조금 넘어서더라도 이런저런 규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기업이 양보해서 소상공인은 물론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받아 들여야 한다. 특히 재벌의 잘못된 점은 고쳐야 한다. 문제는 경제민주화가‘재벌 때기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든지 혹은 더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만한 발목잡기식 규제 도입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불필요한 대기업 규제 입법은 중단해야 마땅하다. 근원적인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재벌 규제 강행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경제에 독이 될 법안을 졸속 입법해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가 요술방망이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도 잘못이다. 더구나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대기업과 서민을 대결 구도로 몰아가면서 대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 |||||
| 이전글 | 방과후 학교가 살아야 공교육 희망 있다 |
|---|---|
| 다음글 | 농민 희생없는 쌀직불제 개편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