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쌀 직불제가 곧 개편될 전망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표가격(현행 17만83원) 인상과 함께 물가상승률·쌀생산비를 반영한 목표가격 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정직불금(현행 ㏊당 70만원)과 변동직불금 보전율(현행 85%)을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쌀 직불제 개편 관련 공청회를 열고 농가의 실질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실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후 2009년까지 물가상승률 및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한 쌀농가 실제소득감소액은 무려 9조원에 달한다. 현행 직불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전체 농민의 70% 안팎이 참여하는 쌀산업이 흔들리고 식량안보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쌀 농가의 소득안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과잉생산에 따른 재고부담과 막대한 재정소요를 이유로 우려의 뜻을 보였다. 다만 쌀값이 2004년 수준에서 정체돼 왔고 생산비 상승으로 소득이 감소한 만큼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은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밥 한공기의 원가가 200원 안팎에 불과한 현실에서 그동안 정부가 소비자 물가안정을 이유로 쌀값 인하정책을 쓰면서 농민을 희생시켰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농민단체들의 목표가격,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보전율 인상 요구는 설득력이 있다.
쌀 직불제에 대한 농민의 만족도는 높다. 그렇다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 식량 위기상황에서 쌀산업이 흔들리면 국민도 불행에 빠지기 마련이다. 논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점도 고려하면 농가소득 보전은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농민의 희생 없는 직불제 개편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