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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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대책없는 사회가 되서야

이름 성은채 등록일 12.11.13 조회수 1003
교사가 꾸지람을 받던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부산의 모 중학교에선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큰소리로 떠드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다 멱살을 잡히고 발길에 걷어채는 등 폭행에 시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일에는 여교사가 수업 중 학생으로부터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5월에도 복장이 불량한 여학생을 선도하던 교사가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다 실신한 사건이 벌어졌었다. 이처럼 교권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마련한 대처 프로그램은 문제 학생을 대안학교에 보내 4주 동안 특별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고작이다. 해당 학교에선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 학생을 며칠간 출석 정지토록 하거나 전학을 보내는 것이 대체적인 관례다. 당국의 대처가 이처럼 미온적이다 보니 교권 침해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일선 학교에서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총 4천477건에 달한다.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1천570건이 발생한 데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교권이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 5월 한국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의 94.9%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다. 그중 70.7%가 교권 추락을 구체적인 사유로 답했다고 한다. 교권이 이토록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겠는가.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라고 했다. 교육이 바로 돼야 나라가 산다는 뜻이다.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육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과부는 '교권 확립에 나라의 미래가 걸렸다'는 각오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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