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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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횡령, 배임 엄벌이 재벌 개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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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성은채 | 등록일 | 12.11.13 | 조회수 | 972 |
| 우리나라는 70,80년대 유신체제를 겪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다른 제 3세계국이 경쟁성장의 모토로 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발전은 빈부격차,물질만능주의, 지역갈등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나았습니다. 또한 경제수준에 비해 정신적인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현상이 문제입니다. 재벌그룹의 총수들은 그 동안 그룹의 총수이자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선구자로써의 의식을 지니지 못하여 경영권 오,남용, 횡령,배임 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왓고 이러한것들에 의해 구속되어도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만 내리며 실형을 내리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힘이듭니다. 그러한 이유는 대기업 회장이 실혀을 살면 주가하락등 경제악화에 대한 우려등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민주화 바람과 함께 노블레스오불리주를 요구하며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엄격히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총수의 횡령과 배임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법원의 공정한 판결. 또한 총수들의 노블레스오블리주의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들 스스로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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