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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모두 무모한 군사긴장 자제해야
이름	홍유진	등록일	12.11.08	조회수	841
최근 들어 남북간 군사긴장 수위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오늘 오전 임진각에서 탈북자 단체가 실시하기로 한 대북 전단 살포가 직접적 계기다. 북의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는 지난 19일 ‘공개 경고장’을 통해 “임진각과 그 주변에서 사소한 삐라 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의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국정감사와 다음날 중부전선 방문을 통해 강하게 맞불을 놨다. 도발을 하면 원점을 완전히 격멸하겠다며 전방 부대에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곧바로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아슬아슬한 입씨름이다. 이번 긴장은 우발적이고 단편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시기가 대선 직전이라는 점도 긴장도를 높이는 요소다. 남쪽에서 대선을 앞두고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백령도를 방문해 “엔엘엘을 목숨을 걸고 사수” “도발하면 백 배, 천 배 보복” 등의 고강도 발언을 했다. 이에 북의 국방위원회는 20일 “조선 서해에는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우리가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즉각 맞받았다. ‘임진강 삐라 살포’가 일촉즉발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이다. 얼마나 위기 지수가 높으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까지 나서 “당사국들이 도발적이고 급진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이 냉정을 지키고 자제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겠는가. 정부는 북의 도발에는 확실하게 대응할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도발의 불씨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임진각 전단 살포 단체에 소극적으로 자제 요청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군사적 신뢰조처 구축의 최소 단계가 상호비방 중지라는 점을 고려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바란다. 탈북자 단체도 무력공격의 빌미를 주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북도 무력도발은 어떤 경우에도 고립과 곤경을 자초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한겨레 사설칼럼

남북 모두 무모한 군사긴장 자제해야

이름

홍유진

등록일

12.11.08

조회수

841

최근 들어 남북간 군사긴장 수위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오늘 오전 임진각에서 탈북자 단체가 실시하기로 한 대북 전단 살포가 직접적 계기다. 북의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는 지난 19일 ‘공개 경고장’을 통해 “임진각과 그 주변에서 사소한 삐라 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의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국정감사와 다음날 중부전선 방문을 통해 강하게 맞불을 놨다. 도발을 하면 원점을 완전히 격멸하겠다며 전방 부대에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곧바로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아슬아슬한 입씨름이다.

이번 긴장은 우발적이고 단편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시기가 대선 직전이라는 점도 긴장도를 높이는 요소다. 남쪽에서 대선을 앞두고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백령도를 방문해 “엔엘엘을 목숨을 걸고 사수” “도발하면 백 배, 천 배 보복” 등의 고강도 발언을 했다. 이에 북의 국방위원회는 20일 “조선 서해에는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우리가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즉각 맞받았다. ‘임진강 삐라 살포’가 일촉즉발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이다. 얼마나 위기 지수가 높으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까지 나서 “당사국들이 도발적이고 급진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이 냉정을 지키고 자제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겠는가.

정부는 북의 도발에는 확실하게 대응할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도발의 불씨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임진각 전단 살포 단체에 소극적으로 자제 요청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군사적 신뢰조처 구축의 최소 단계가 상호비방 중지라는 점을 고려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바란다. 탈북자 단체도 무력공격의 빌미를 주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북도 무력도발은 어떤 경우에도 고립과 곤경을 자초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한겨레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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