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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시대’ 대비한 주택복지정책 세워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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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박지현 | 등록일 | 12.11.08 | 조회수 | 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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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어느덧 ‘1인 가구 시대’가 열리고 있다.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 1인가구는 453만 8642가구로 전체 가구의 2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인 가구는 지난해까지 가장 많았던 2인 가구를 1만여 가구 앞섰다. 1인 가구 비율은 1980년에는 4.8%에 그쳤지만 증가세가 가파르다. 통계청은 23년 뒤인 오는 2035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4.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부 단둘만 사는 가구(22.7%)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20.3%) 비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정책당국도 4인 가구 중심으로 짜여진 기존의 각종 정책 인프라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전통적 가정이 갈수록 줄어들고 이미 1인 가구가 대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제나 복지, 주택정책 등은 여럿이 사는 가구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제의 경우 ‘나홀로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찾기 힘들다.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혜택의 예를 보더라도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월세 소득공제 역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주택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소형주택 비중은 줄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72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은 20~30%에 이른다. SH공사가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도 1인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도 동거 가족이 없으면 자격이 없다. 정치권도 주택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1인 가구와 관련한 것들은 보기 드물다. 정부는 1인 가구 대부분이 여성이나 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서울지역은 10가구 중 1가구가 여성 1인 가구이다. 이들은 혼자 생활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꼽는다. 2035년 전남지역 65세 이상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51.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시대변화에 발맞춰 지역이나 성별, 또는 연령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출처: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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