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내년 10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을 정부안인 72조3758억원보다 3조1242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 중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으로 103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됐다. 예산이 예정대로 편성되면 약 33만 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요즘 멀쩡한 직업을 가져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출산장려금은 무조건 찬성이다”라며 “아기가 없는 젊은 부부들은 반대할 수 있지만 30년 뒤 애 없는 부모가 늙어 병원가면 지금 태어난 애들이 부양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아기를 250만원 받자고 낳겠나?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 축하금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출산장려금 250만원 받자고 애기 낳을 것 같지는 않네요. 애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기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출산장려금이 적어서 그동안 외면 했을까요?”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나의 생각: 출산 장려금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일단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였다. 우리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건 출산 장려금이 아니라 그들이 출산을 한 후에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세상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