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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관한 뉴스기사 스크랩

이름 고명주 등록일 18.05.24 조회수 122
뉴스데스크]◀ 앵커 ▶

오늘(24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냐.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사실 법 조항과는 별개로 불법 임신중절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엔 새로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보호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임신 중절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00병원 관계자]
"친권자가 없다는 이런 식의 내용이세요. '각서' 비슷하게 (쓰면 되는데…) (문제가 되진 않나요?) 환자분이 어디 가서 말씀하시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상관없으세요."

경기도의 또 다른 병원.

불법을 피해갈 수 있는 '요령'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병원 관계자]
"술 마시고 실수로 (아이를) 가졌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건 '준성폭행'이거든요."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산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성폭행 등에 의한 임신 등 5가지 사유 외에는 임신중절이 엄연한 '불법'입니다.

화면분할]하지만 취재진이 수도권 7개 병원에 불법 낙태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5곳에서 "당일수술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돼도 24주 이하에서만 수술이 가능한데, 26주 태아까지 수술해 주겠다는 병원도 있습니다.

[김 모 씨/불법 낙태 병원 제보자]
"450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26주, 32주 이런 애기들도 막 건드려요. (수술을 해요)"

수술비는 부르는 게 값.

정상 가격은 약 40만 원인데 3배 이상을 요구하고 꼭 현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00병원 관계자]
"(비용은) 120만 원 정도…그 금액 찾아가지고 오시면 돼요."

고가의 영양제를 맞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병원 관계자]
"(자궁이 유착될 수 있으니까) 유착방지제라든지 영양제는 추가 비용이 있어가지고 선택하기 나름이거든요."

인터넷에선 '먹는 낙태약'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임신 7주가 지나 복용하면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상 아무나 살 수 있는 겁니다.

2010년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한 낙태는 한 해 16만 8천여 건.

이 가운데 합법적인 낙태는 6% 정도뿐이고 나머지는 불법 낙태입니다. 

하지만 기소까지 되는 경우는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법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보니 낙태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9월엔 "낙태죄 폐지" 국민 청원이 등장해 23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6년 만에 다시 열린 낙태죄 위헌 여부 공개 변론.

10여 개 시민단체가 헌재 앞에 모였습니다. 

"낙태 시술이 음성적으로 시행돼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나영/'낙태죄 위헌' 찬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여성에게 보장할 때 그 권리가 모든 생명에게 보장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태아의 생명 보호가 소중하며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가 크게 늘 것"이란 주장이 맞섰습니다.

[박하정/'낙태죄 위헌' 반대]
"마음대로 낙태를 해 버린다는 것은 '말하지 못하는 생명을 죽이는 것도 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입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며 재판관 4대 4의 결정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엔 미국이나 스웨덴, 호주 등 OECD 회원국 가운데 80%인 29개 국가가 임산부의 결정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서유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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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생각)
나는 낙태를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합법적 낙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임신은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고 탄생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인 아기까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낙태죄 기준 강화 및 처벌, 감시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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