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중심으로 만18세 이하의 선거권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3월 22일 4월 국회에서 18세 선거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농성을 시작했고, 이 자리에서 청소년 3명은 참정권을 요구하며 삭발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로 내놓은 헌법 개정안에서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라며 18세 선거권을 명시했다.

그보다 훨씬 먼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19세 이상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들은 18세이거나 그보다 더 낮추어 16세에도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선거제도가 있는 세계 230여 개 나라 가운데 93%가 18세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심지어 북한도 17세라고 하니 18세 선거권 요구는 시대의 당위이며 국제적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단행해야 할 일이라는 데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의 생각 :  현재 우리나라에선 만 18세에 운전면허,혼인,공무원 시험 들이 가능하고 남자들을 병역을 준비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만 18세 정도가 되면 스스로의 판단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게 되면 학생들이 정치적 분야의 경험을 더 빨리 체험하고 알아감으로써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주권행사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로 인해 투표수가 늘어날수 있고 이에따라 국민의 의견을 정부가 더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