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5일부터 14일까지 총 8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45%),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83.4%에 달했다. 이는 2013년 75.2%, 2015년 81.0%보다 더 증가한 것이며,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79.9% △여성 86.9%, 연령별로는 △20대 80.6% △30대 83.8% △40대 86.1% △50대 이상 82.7%가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월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 가구 80.7% △300만~499만원 가구 84.9% △500만원 이상 가구 84.6%로 조사됐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 86.7% △비정규직 83.5% △정규직 8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는 80.6%가 계층상승 가능성을 낮다고 봤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는 88.4%로 나타나 고용 안정성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를 연령과 종사상지위별로 재분류해 살펴봤을 때 40대 자영업자의 경우 92.9%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답해 다른 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9.8%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긍정적인 응답률이 24.0%를 기록했던 2015년보다 4.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 21.9% △여성 17.6%로, 여성의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았으며 △20대 25.4% △30대 18.1% △40대 15.9% △50대 이상 20.3%로 조사됐다. 또 △300만원 미만 가구 24.3% △300만~499만원 가구 20.1% △500만원 이상 가구 17.2%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답해 월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득재분배 정책 가장 선호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소득재분배’를 선택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재분배’ 정책인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통한 중산층·서민의 복지 확대(52.4%)’를 꼽았으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증대(26.8%)’, ‘사교육비·주거비·의료비 등의 지출 부담 완화(20.7%)’가 뒤를 이었다. ‘소득재분배’ 정책을 선택한 응답률은 2015년 46.7%에 비해 5.7%포인트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소득증대’ 정책은 33.0%에서 6.2%포인트 감소했다.

‘소득재분배’는 성·연령·월소득수준·종사상지위·고용안정성과 관계없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조사됐다. 다른 응답 집단에 비해 더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집단은 △여성(53.3%) △30대(57.9%) △300만원 미만 가구(58.4%) △비정규직(57.3%)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54.2%)였다.

계층사다리 강화 위해 ‘좋은 일자리’ 필요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한 사회, 즉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이 발현돼 경제·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설문 결과,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재분배’에 대한 선호도가 과반을 넘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조세·재정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견인하는 기능이 취약하다”며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중산층·서민의 복지를 확대하되, ‘일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백 연구원은 “최근 내수 부진,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40대 자영업자의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특히 강화됐다”며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40대의 경제 희망을 위해 전직 지원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비자발적 창업으로 인도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보다 불안정한 응답자에게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하며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유연성 확보 노력 못지않게 안정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확보돼야하며,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및 임시직의 불평등한 해고에 대한 보호,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의 의견/선택이유

이제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고 모두들 말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높은 계층의 사람들은 유지하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의 내용처럼 소득재분배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개선하는 것이 정부측에서 해야할 일인 것 같다. 물론 스스로 노력하지않고 정부의 정책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