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수출·소비 늘어 경기 ‘봄바람’…저소득층은 여전히 ‘찬바람’

올해 초 예상된 ‘경기 절벽’은 커녕 수출과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잇달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 부양형 경제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선 대내외 불안 요인은 여전한 탓에 경기 개선 조짐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해선 의구심도 제기된다. 특히 저소득 가구 등은 경기 훈풍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2일 통계청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오름폭은 0.1~0.2포인트 수준으로 그리 크지 않지만 지난해 8~10월 3개월 내리 꺾이던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흐름은 뚜렷하다. 이 지수는 전반적인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로, 한 달 전보다 상승하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보통 6개월 뒤의 경기 국면을 가늠하는 데 쓰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가 개선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난 1월 바닥(93.3)까지 내려갔다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소비자심리지수도 장밋빛 경기 전망을 뒷받침한다. 지난 3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업황 BSI) 또한 전달보다 3포인트 뛰어올랐다.

수출과 소비가 이런 경기 흐름을 이끌고 있다. 지난 3월 수출은 489억달러로 1년 전보다 13.7%나 늘었다.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는 지난 2014년 11월 이후 28개월 만이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씨티그룹과 홍콩상하이은행그룹(HSBC)은 최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6%보다 0.2%포인트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소비도 3개월 연속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고 지난 2월 3.2%(전월비·계절조정 기준) 늘었다.

증권가 등 시장에선 추가적인 경기 개선을 점치는 목소리가 크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31일 낸 보고서에서 “내수는 최악을 지났다”라고 진단했고, 유안타증권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잠정치(2.8%)가 속보치(2.7%)보다 0.1%포인트 상향된 점을 강조하며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강건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춘욱 키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유력 대선후보의 정책 공약이 대체로 ‘복지예산’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시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예산이 확장적으로 편성되면 당장 소비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경기 회복 조짐이나 기대는 청년층이나 저소득 가구에겐 거리가 먼 이야기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11월(85만4천명) 이후 급증해 지난 2월 현재 135만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전년 동분기 대비)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경기 전망에 비교적 신중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낸 경기 진단 자료에서 수출과 소비 지표의 개선 추세에 대해 “긍정적 경기 회복 신호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나 통상 현안 등에 따라 불확실성 역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2~3차례 예고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더 가팔라지거나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 무역 갈등과 한-미 통상 갈등이 부각될 경우 경제 심리가 다시 위축될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나의 의견>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뒤 처음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사회의 소외받는 이들은 여전하고, 심지어 그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 회복의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냥 좋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

탈세계화를 외치는 사람들, 누구는 비만인데 누구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것들 모두 빈부격차를 줄이고, 정당한 분배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상황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런 것이다. 소외받는 이들은 계속 소외받은 채로 사회가 돌아가고 , 그런 사회는 언제나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찾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