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앵커]

자동차세 체납액은 서울에서만 370억원이 넘습니다. 38징수과가 고속도로에서 기습 단속을 하고, 골목길까지 뒤지지만, 세금 걷기 참 어렵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체납차량 단속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자동차세 500만원을 체납한 고급 승용차가 단속반에 포착됩니다. 4년 반 동안 세금을 한번도 안 냈습니다.

체납 운전자

"갑자기 5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신경도 안 쓰셨잖습니까!)

단속반은 즉석에서 번호판을 뗍니다. 서울요금소에서만 2시간 동안 14대를 적발했습니다.

임유택 / 한국도로공사 과장

"많습니다. 보시면, 3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체납 운전자들은 화부터 냅니다.

체납 운전자

"34만 원짜리도 이렇게 열심히 잡으시는 거예요? 안 낸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15%가 몰린 서울 강남의 주택가. 지자체 공무원들과 단 속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서울 방배동인데, 시작 10분 만에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과태료 82만 원을 내지 않은 차량입니다. 

서울시 등록 차량 308만 대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4만 대, 체납액은 520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올해 밀린 세금을 낸 차량은 11만 대, 149억원 뿐이고, 13만 대는 세금 371억 원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의의견

: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고, 심지어는 단속반에게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량 13만대가 있다는 사실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동차세를 일정 수준 미납 시 자동차를 강제로 뺏어가는 법을 만드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