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최종 확정시점은 아직 미정…10월 SCM 이전에 결론날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할 복수의 후보지를 놓고 협의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대구와 평택 등 미군기지를 포함해 도심에서 떨어진 산악지역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최근 들어 사드 배치 후보지로 지목되어 온 지역 뿐 아니라 도심에서 떨어진 산악지역 등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사드 배치 후보지가 특정지역으로 압축되었는지에 대해 "(거론되는 후보지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공동실무단에서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공동실무단에서 협의 중인 사드 배치가 예상되는 특정 후보지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사드 배치 후보지를 좁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조만간 사드 배치 여부 및 배치 지역이 최종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시점을 아직 특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협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기피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드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로 얽혀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인 미국과 함께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과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 등에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입장은 싱가포르에서 지난 5일 종료된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孫建國·상장) 부참모장은 주제연설에서 "사드 배치는 지역의 안정을 잠식할 것"이라며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아나톨리 안토노프 국방차관도 주제연설에서 사드를 겨냥한 듯 "한국과 미국 간 미사일 방어협력이 전략적인 안정을 파괴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주제연설에 이어진 관련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은 사드가 배치되면 군사적으로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연장선에 있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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