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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섬마을 발령 줄어들까?…도서벽지 관사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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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하수빈 | 등록일 | 16.06.06 | 조회수 | 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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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의 한 섬에서 학부모와 주민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도서벽지 교사 관사의 보안 상황 등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교원 인사권은 교육청에 있는 만큼 여교사들을 도서벽지에 가급적 신규 발령하지 않는 방안도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도서벽지 지역 관사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학교 관사의 보안 상황 등 운영실태 전수 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교사 관사는 주말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었지만 폐쇄회로(CC)TV나 경비 인력 등 보안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또 도서벽지에 여교사가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교사들을 도서벽지로 신규 발령내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는 쪽으로 인사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는 대부분 승진을 위해 가산점을 받으려는 경력 교사들이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라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선택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발령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 여교사는 일반 교과 담당이 아니라 신규 발령된 사례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인사는 교육청의 관할인 만큼 교육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우선 도서벽지 지역의 교원 주거 실태를 조사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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