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실린 이번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 비전 달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한 것은 도발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의 완전하고 확실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동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한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감축 이행과 국제 법규 강화 등을 비롯한 중요한 성과들을 이뤄냈다며, 이란과의 핵 합의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이란이 외교적인 해법을 거부한 후 미국이 국제사회를 동원해 제재로 압박했으며, 격렬한 협상 끝에 이란과의 핵 합의에 도달해 핵무기 개발을 전면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 해야 할 일도 많다"며 "러시아가 중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INF)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추가 감축을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기용 핵분열 물질 생산을 끝내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개정하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해본 유일한 나라로서 핵무기 제거를 주도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mihye@yna.co.kr

핵 없는 세상, 즉 평화로운 세상을 유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한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핵무기 사용 유일국으로써 핵무기 제거를 주도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든다. 또한 나는 핵무기 보유를 통해 대부분의 나라가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외 다른 나라들이 이를 모두 따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명확한 조약이나 법률등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전세계가 모두 단결한 후 시행해야지 무턱대고 시행했다가는 오히려 반발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